오레곤 세금 (목록으로)

이민 1세들이 겪었던 많은 문제중의 하나가 세금에 관한 것이다.
미 연방정부가 주관하는 법과 여러분이 살고 있는 오레곤주의 납세에 관련된 사항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면 자칫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고 미국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적으나마 도움이 되고자 세금에 관련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마련하였다.

기본적으로 오레곤주는 다른주와는 달리 retail sales tax를 부과하지 않는다.

 

개인 소득세(Personal Income Taxes)신고 (목록으로)
오레곤주는 개인소득, 부동산, 신탁자금에 의한 개개인의 수입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오레곤에 거주(full year, part-year)하거나 거주하지 않더라도(nonresident)오레곤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서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1998년도 세금부과 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세무 신고시에는 각자의 신고서류에 맞는 것을 택하도록 하자.)

1. 독신자나 소득신고를 따로 하는 부부의 경우 :
  (Persons filing Single,Married filing separately)
개인별로 단독으로 소득을 신고하는 경우에 $2,300 이하는 수입의 5%를 부과하며, $2,300 를 초과하여 $5,800 까지는 $2,300초과금의 7%에 $115이 더하여져 부과된다. $5,800 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하여서는 $5,800초과금의 9%에 $360을 더해 부과된다.

2. 부부의 수입을 합하여 소득세 종합 신고를 하는경우와, 세대주 (head of household),또는 부양할 자녀가 있는 미망인인 경우
(Persons filing Jointly, Head of household, or Qualifying widow(er) with dependent child)
소득세 종합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4,600의 소득까지는 수입의 5% 를 세금으로 내야하며, $4,600 를 초과하여 $11,600 까지는 $230 더하기 초과금의7%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11,600을 초과하는 소득을 지닌 경우에는 $720 에다 초과금 9%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Filing Information(세금신고)
고용주는 피고용인의 임금에서 세금을 내는데(원천징수), 피고용인은 상환을 위해 자료를 정리해두도록 한다. 아니면 4월 15일경에 부가세(additional tax)를 낸다. 년 4회에 걸쳐 실행되는 임금 책정은 일반적으로 자영업자들과 지불보류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수입을 가진 사람들, 오레곤주 소득신고가 $500 이나 그 이상의 사람들에게 요구된다.

홍수로인한 재산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세금구제가 가능하다.
(Tax Relief Available for Flood-damaged Property)

* 주정부 소득세와 연방정부 소득세
비영리 기관의 재산의 손실에 대한 청구를 하기위해서는 federal Schedule A 에 따라서 반드시 구체적인 공제항목(deduction)이 기록되어져야 한다. 만약 여러분이 거주하고 있는 각 county가 미국 대통령에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에 의해서 disaster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있다면 특별한 법령이 적용된다.다음 중 택일할 수 있다.(1998년 보고로 예를 들었다.)
(1)1998년에 보고될 세금보고서에 1997년도 세무신고자료에서 여러분의 재산손실에 대한 감액이 이루어지도록 하거나, 아니면
(2)1996년도 세무보고상에서 재산손실을 감액할 수 있다. 1996년도 세무보고에서 1997년도 재앙으로 인한 감제를 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세무보고 기간(1998년 4월 15일)전에 보고가 들어가야 한다.
만약 여러분이 손실에 대하여 공제를 받기로 했다면, 여러분의 연방정부 booklet을 참조하거나 여러분의 tax preparer 에게 연락을 취해보자. 여러분의 집이 매매가 되어질 때까지는 홍수로 인한 재해를 입고 수리를 받았다는 영수증이나 어떤 배상에 대한 것이든 기록을 하도록 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오레곤주의 재산세 ( Property Taxes in Oregon ) (목록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재산세는 개인의 재산이 위치하고 있는 각 카운티별 재산감정평가사(assessor)에게 문의를 해보면 알 수 있다. 이들에 관한 전화번호는 각 local 전화번호부의 government section에 잘 나와 있으니 이를 이용해보자.

재산세 과세(Property Assement)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에 대한 가치를 감정,평가하고 확정하는 일련의 과정을 assessment(과세)라고 일컬으며, 이러한 Assesment of property는 Oregon Department of Revenue에 의해서 평가되는 공공사업체(public utility property-전화, 교통, 가스, 수도, 쓰레기)에 대한 것을 제외하고는 각 카운티의 재산 감정평가사(assessor)에 의해서 처리된다. Utility property는 그 부서(Department of Revenue) 에 의해 유지되는 과세대장(assessment roll)에 분리되어 관리되어지고, 이후 세금청구서를 준비하는 카운티기록부(county roll)로 옮겨진다. Department of Revenue는 또 불특정 대기업체를 감정하기도 하지만 그러한 재산들은 단지 카운티의 과세대장( assessment roll )에만 나타날 뿐이다.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란 모든 종류의 부동산(토지, 건물, 부착된 기계와 장비)과 사업에 사용되는 재산이 여기에 해당된다. 가정용 가구나 도구에는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개인적인 소유물, 자동차 곡물, 과수원, 사업상의 재고, 주식이나 채권 은행구좌와 같은 무형재산에는 재산세가 부과 되지 않는다.

종교적인 목적이나 수도원, 정부의 재산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property에 대해서는 세금이 면제된다. 농지, 숲, 그리고 역사적인 건물과 같은 open space 타입의 재산에 대해서는 당연히 assessment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참전용사의 재산에 대해서도 공제가된다.

각 카운티 재산감정평가사(assessor)는 매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에 대한 리스트를 가지고 과세대장을 준비한다. 1980년까지는 감정가가 모든 재산 항목에 대한 시장가를 결정하였고, 1980년대부터 1983년까지 과세대상이되는 재산이 "homestead"와 "all other" 두가지로 분류되어 졌다.

homestead의 경우에는 자가주택을 지닌 독신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분류항목으로 재산은 시장가로 감정되지만 이것은 주 전체에 걸쳐 각 항목별로 년간 5%의 성장률로 제한 하는 방식으로 평가된다. 1884-85년도에는 이러한 항목의 구분이 없어며서 1985년에는 감정평가액이 증가하는 것을 들어 5% 제한선을 폐지하기도 하였다.1985-86년에 걸쳐 모든 재산에대해서 다시 시장가를 100%적용하여 평가하기로 하였다.

오레곤의 투표인단들은 최근 2가지의 합법적인 재산세 과세에 대한 제한법령을 통과시켰다. 1.그하나가 1990년도에 법령화되어 오레곤의 과세 기구와 재산평가 절차에 몇가지 변화를 가져온 Measure 5이가 그것이다. 이 법안 세금 부과율의 한계를 정해놓아 정부기관들의 융자에 대해서는 시장가의 $1000 당 $10.00를 , 그리고 공립학교에 융자에 대해서는 $1000당 $5.00를 적용한다. 이 법령은 또한 assessment date를 1 월 1일에서 7월 1일로 바꾸었으며, "true cash value"에서 "real market value"로 개념을 개정하였다. "real market value"는 회계년도 동안 매매되는 재산의 가장 낮은 금액으로 정의해 놓고 있다.

두번째로 1997년도에 통과된 Ballot Measure 50인데 이 법령의 경우 재산평가액을 1995-96년도의 -10%까지수준으로 끌어 내렸다. 그리고 평가액 성장율에 3%의 annual cap을 넣었다. 이 법은 몇가지 상황하에서는 3%를 초과할수도 있다고 허용하고 있다. 실제 시장가보다 낮게 또는 최고의 평가액을 assessed value로 정의하고 있는 이 법은 이전의 tax year인 1월 1일로 assessment date를 바꾸어 놓고 있으며, real market value 를 assessment date를 기준으로 매매되는 재산에 대한 현금가로 정의하고 있다.

Assessment Appeals
최근 법을 보면, 재산의 소유주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가치 평가에 대해서 지역별 Board of Property Tax Appeals에 청원을 할 수 있다. 이 곳에 제출하는 탄원서는 세금고지서가 전달되는 10월 하순에서 12월 31일 사이에 신고되어져야 하고, 이는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위치하고 있는 각 카운티별로 담당자에게 제출되어져야 한다. Board of Property Tax Appeals에 제출하는 청원서는 따로 요금을 부과하지는 않는다.

납세자들은 또한 board penalty에 부동산과 사유재산에 대한 세무신고가 늦어진 것에 대해서도 청원서를 낼 수 있다. 이 곳에서는 만약 여러분이 늦어진 신고에 대해서 타당성있는 이유를 가지고 있아고 판단하면 부과된 벌금에 대한 면제를 해주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Board hearing(심의 위원회)은 비공식적인 것이며 재산 소유주가 굳이 변호사를 대동하고 참석할 필요는 없다. 소유주들은 위원회에 제출하는 청원서에 사인하고 심의에 참석하거나 청원서에 같이 사인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같은 권한을 부여하기도 한다. 이러한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petition form에서 심의되어진다. 이러한 심의(Hearing)는 2월 첫째 월요일에서 4월 15일까지 개최된다. 위원회의 직원들이 탄언서를 낸 사람들에게 참석날짜와 장수를 통보해준다.

Oregon Department of Revenue에 의해서 산업체에 대한 재산평가를 받는 소유주들은 청원서를 내고자 할때에는 Board of Property Tax Apeals가 아닌 Magistrate Division of the Oregon Tax Court에 직접 제출할 수도 있다. 만약 재산 소유주나 감정평가인들이 위원회의 재산평가에 대한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도 Magistrate Division of the Oregon Tax Court 에 탄원서를 낼 수도 있는데, 이 곳의 결정은 만약 Small Claim절차아래 심의되지 않았다면 Regular Division of the Tax Court에 탄원될 수도 있다. Regular Division of the Tax Court의 결정은 다시 Oregon Supereme Court에 의해 심의되어지도록 탄원할 수 있다.

 

세금 징수 (Tax Levies) (목록으로)
납세자들의 세금을 결정하여 부과하는 과정은 지역별 정부 관리 기관과 예산위원회가 맡고 있다. 재산세 징수는 ("levy" 또는 "impose") 는 이들 기관들이 담당하며 Measure 50 법령에 기인하여, 징수되는 세금의 금액은 dollar amount나 재산 평가액의 $1000 기준으로한 비율을 적용하여 부과된다. 각 정부 관리기관들은 과세 지역을 대상으로 연간 세금의 총계와 비율을 권한을 벗어나지 않는 한도에서 결정하며 예산 집행과정 이전인 7월 15일 전까지 이루어진다. 과세지역에 대한 연간 예산책정은 7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6월 30일까지의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합법적이고도 헌법에 기인한 과세징수대상 지역의 원리합계에 대한 제한은 다음 3가지로 분류된다.

1. 영구적인 비율을 적용하는 과세대상 지역인 경우 (Taxes derived from a taing district's permanent rate authority)
1997-98 tax year의 모든 과세대상지구에 대해 산출되는 세금은 Measure 50조항에 지시된 방식에 의해서 각 지구별로 permanent operating tax rate limits 가 적용되어 산정되는 것이다. 이러한 각 지구별 영구 세금비율은 지금처럼 앞으로도 계속하여 적용될 것이다. 새로운 과세 지구나 과거에 세금을 징수하지 않았던 지역에 대해서는 이러한 permanent rate limit을 적용할 지의 여부를 가리는 투표를 하도록 그 지역 patron에게 요청할 수 있다. 지역별 과세지구는 오직 한가지 permanent rate limit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전 것은 각 지구가 합법적으로 자금을 확충하는 어떠한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 그 어떤 해에도 각 지구는 permanent rate에 상응하는 또는 그것보다 낮게 $1000 기준의 비율적용을 보증하기도한다. Permanent rate tax는 또한 Measure 5를 토대로 한 $5 와 $10의 합법적인 제한선을 가지고 있다.

2.그외 지역인 경우
Measure 50조항에서는 그외의 지역에서도 제한적으로 과세권을 가진다.현재 법령에 의하면 교육기관 구역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3.Bonded indebtedness

 

재산세 계산방법 (목록으로)

1달러당 세율 * 재산감정평가액(assessed value of property) = 총세금납부액

예)1000불당 세율이 $16.3465, 재산평가액이 $150,000일 경우:
.0163465*150,000 = $2,451.98을 세금으로 내야한다.

세금납부일자
매년 7월1일 청구서가 발급되며 11월15일까지 세금을 납부해야한다. 3번으로 분할해서 납부해도 되는데 첫번째는 11월15일 두번째는 2월15일 세번째는 5월15일로 나누어 낸다. 이 날짜를 지키지 않을경우 과태 이자로 한달에1과1/3%를 추가로 내야한다.